1. 간병비 부담에 가계가 휘청~
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병원비와는 별도인 간병비가 매우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입원 환자나 노령 환자들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간병 서비스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런 환자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허리가 휘청일 만큼 높은 수준의 간병비를 무조건 감당해야 합니다.
일례로, 만성 질환을 앓고 있던 70대 김남수(가명)씨는 뇌졸중으로 인해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했고, 하루 12만 원의 간병비를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이 환자의 가족은 6개월간 대략 2,160만 원의 간병비를 지출해야 했는데, 그 부담을 견디다 못해 결국 가족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고 김남수(가명)씨 간병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처럼 간병비 부담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경제적 상황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유사한 사례로, 60대 이미순(가명)씨는 파킨슨병으로 인해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이 씨의 가족들이 이 씨를 직접 돌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탓에 이 씨 가족들이 고민 끝에 사설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이 지출되었고, 1년이 지나자 이 씨 가족들이 더 이상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 가족들이 간병비를 부담하기 위해 의료비 대출을 받거나, 심지어 간병 시간을 줄이는 선택을 하기도 했지만 더 이상의 간병비 부담은 감당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은 환자 이 씨의 건강 상태를 더 악화시키고, 가족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2. 간병비 급여화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간병비 급여화 정책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간병비 급여화란 건강보험이 병원비처럼 간병비를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일부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며, 환자 보호자가 아닌 전문 간병인이 병실을 관리하고 간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아직 전체 병원의 30% 정도에서만 제공되고 있어, 다수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간병비 급여화가 시행된다면, 앞선 김남수(가명)씨의 사례처럼 가족이 직장을 그만두고 전적으로 간병을 맡는 상황까지 초래될 가능성은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건강보험에서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하루 8만 원의 간병비를 보조해 준다면 김 씨 가족은 하루 4만 원만 부담하면 되고, 이는 한 달 기준 120만 원 수준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김 씨 가족들에겐 큰 경제적 부담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김 씨 가족 중 누군가가 생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 수 있고 따라서 이 가정의 안정성이 매우 높아지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간병비 급여화가 도입되면 이미순(가명)씨 경우처럼, 장기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지원도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에서 하루 10만 원을 보조해 주면, 환자 가족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절반 이상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환자 가족들이 겪던 경제적 압박과 부담의 정도가 크게 완화되고, 환자 역시 보다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간병의 질은 향상되고 환자의 회복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앞으로의 과제
이런 효과가 기대되는 간병비 급여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간병 인력이 대거 확충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각급 병원에서 간병 서비스를 요청하는 수요는 많지만, 실제 간병인을 충분히 공급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한 개 병동의 수십 명의 환자를 불과 서너 명의 간병인이 돌보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그리 어렵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간병인 교육과 처우 개선 등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간병 인력을 대거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간병인을 위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참여 의료기관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각급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늘리고, 지방의료원이나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급여화 모델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지금은 대형 병원들을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중소 병원과 지역 병원에서도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즉, 정부는 병원에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시설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적극 진행하여야 합니다.
셋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도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간병비 급여화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단계적인 도입과 정교한 재원 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마련과 운용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보험료 조정이나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기존 간병 서비스 운영 방식을 다각도로 점검하여, 재정이 필요한 부분에는 과감한 투자를,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부분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야 합니다.
맺음말
한마디로, 간병비 급여화가 도입 및 확대 시행되면 환자와 환자 가족이 부담했어야 할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보다 체계적인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는 이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대한민국 사회 전체적으로 의료 복지의 수준은 높아지고, 간병 서비스는 질적 향상될 것이 기대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합의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인고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간병비 급여화! 메디컬패밀리가 응원합니다!